- 스튜디오란? - 아파트란? - 계약과 해지 - 관리와 수리 - 체류와 생활 홈 : 간단한 주거상식 > 이럴땐?이렇게! > 계약과 해지 ① 집주인이 계약서를 주지 않을 때 집을 계약하기로 했는데 계약일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법임대입니다. 즉, 집주인이 정부에 임대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세입자에게 임대를 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정상적인 계약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체류증이나 주택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거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과 일대일로 직접 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에는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② 집 재계약을 하고 싶을 때 계약만기일이 다가오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해약통보 편지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처음 작성한 계약서의 조항들 중 계약기간 항목만 달라질 뿐, 다른 조항들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하며 재계약을 바랄 시에는, 그에 관한 등기편지를 세입자에게 발송하게 되며, 서로가 집세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했을 경우에만 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③ 집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계약만기일에 상관없이 집계약을 해지할 때, 이사 가기를 원하는 날짜로 부터 3개월전에 집주인한테 등기편지로 계약해지에 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기간은 각 계약서마다 틀리게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구없는 스튜디오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알려야 하며, 가구있는 스튜디오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1개월~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져 있는 통보기간을 정확히 지켜서 등기편지로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기간 동안에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④ 계약해지 사전 통보(PREAVIS)를 지키지 않았을 때 PREAVIS는 계약서마다 다르게, 3개월, 2개월 또는 1개월 전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사전 통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지라도, 계약서에 규정되어있는 사전 통보 기간만큼 집주인에게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해지를 위해서 명시 되어 있는 CONGE 부분을 자세히 읽어 몇 달 전에 계약해지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 통보를 집주인에게 정상적으로 했으나 이미 다른 곳으로 일찍 이사를 가서 집이 비워져 있을 경우, 세입자나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미리 찾아서 사전 통보 기간 중 계약이 성사된 경우는 계약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전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주인에게 소개 시킬 경우는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주인이 계약하기를 거부하면 전세입자는 계속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